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0. 19.(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10. 1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입학준비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입학준비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 및 방법 등 본문 6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동 조례안은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출산 장려 정책이 국가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은 전국시도 대비 낮은 출산율(0.778명)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은 출산 장려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됨.

표. <전국시도 합계출산율(2021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출산율	시도별	출산율
전국	0.808	경기도	0.853
인천광역시	0.778	강원도	0.979
서울특별시	0.626	충청북도	0.949
부산광역시	0.728	충청남도	0.963
대구광역시	0.785	전라북도	0.850
광주광역시	0.896	전라남도	1.017
대전광역시	0.810	경상북도	0.966
울산광역시	0.940	경상남도	0.903
세종특별자치시	1.277	제주특별자치도	0.951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아울러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학생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복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조례안 시행 이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에 5년간 2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입학준비금 지원 비용 추계>

(단위: 명, 천원)

연도	입학준비금 단가	초1 학생수	지원액	비고
2023	200	24,000	4,800,000
2024	200	21,500	4,300,000
2025	200	20,000	4,000,000
2026	200	18,500	3,700,000
2027	200	18,000	3,600,000
합계			20,400,0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급 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지급 방법에 대한 검토는?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지원방법에는 현금지원, 현물지원, 지역화폐를 이용한 지원 등이 있는데 현물지원의 경우 필요한 현물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지역화폐도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으로 결정하였음.

(질문) (임지훈 의원)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입학지원금 사용 이 물품 구입에만 한정되어 있음.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물품 구입 등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답변) (정책기획조정관)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이봉락, 이오상, 임지훈, 임춘원,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동 조례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2조의 입학준비금에 대한 정의가 물품 구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좀 더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정의)에서 “물품 구입”을 “물품 구입 등”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물품 구입”을 “물품 구입 등”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물품 구입 등 ---------------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초등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내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의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